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하면 계약금은 어떻게 될까?
매매계약을 맺은 뒤 사정이 바뀌어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금 반환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금은 언제나 자동으로 포기하거나 두 배로 돌려받는 돈은 아닙니다. 계약서의 문구와 계약 이행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약금으로 해제할 수 있는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민법상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은 상대방이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잔금을 지급하거나 소유권 이전 서류를 준비하는 등 이행에 착수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해제 통보를 확인하세요
계약서에 계약금의 성격이나 해제 조건을 별도로 정했다면 그 약정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도금 지급일, 위약금, 해제 통보 방식도 함께 살펴보세요.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금만 포기하면 끝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계약금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도 약정 내용과 실제 지급액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해제 의사를 전하기 전 계약서와 지급 내역을 확인하고 통보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금만 일부 지급했는데 해제할 수 있나요?
가능 여부와 정산 방식은 계약서의 약정, 지급된 금액, 상대방의 이행 착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나머지 계약금을 당연히 더 내야 하는지는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계약금을 돌려주면 바로 해제되나요?
일방적인 반환만으로 해제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이행에 착수했거나 별도 해제 조건이 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