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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 계약 전 등기부등본, 어디를 확인해야 할까?

매매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등기부등본으로 계약 상대방과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 확인하고 끝내기보다 계약 직전과 잔금 전에도 변동이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갑구에서 소유자와 처분 제한 확인

등기부등본의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됩니다. 계약서에 적힌 매도인의 이름과 현재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공동소유라면 매도에 필요한 소유자들의 동의와 서명이 갖춰졌는지 살펴봅니다. 압류·가압류·가처분이나 경매개시결정 등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등기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과 계약한다면 위임장과 본인 확인 자료를 확인하고, 매도인에게 직접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을구의 근저당권과 잔금 처리

을구에는 근저당권 등 소유권 외 권리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이 있다고 거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잔금으로 대출을 갚고 말소하기로 했다면 계약서에 상환·말소 시점과 처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잔금 지급과 말소 서류 제출이 함께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말소가 등기부에 반영됐는지도 이후 확인합니다. 등기부에 보이지 않는 임대차나 점유 관계도 있을 수 있으므로 현장과 계약 자료를 별도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등본은 언제 발급받아야 하나요?

계약 직전에 발급해 확인하고, 잔금 지급 전에도 다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두 시점 사이에 새로운 권리가 설정되거나 압류 등이 기재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이 있으면 계약을 피해야 하나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잔금으로 상환할 경우 대출 상환액과 말소 절차를 확인하고, 잔금 지급과 말소가 안전하게 연계되도록 계약서에 조건을 명확히 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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